지난 1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란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논의하기 위해 G7 정상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를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압박하면서, 일본도 고민에 빠졌다. 일본은 이란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데다, 자위대의 법적 제약이 많아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19일 방미를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개헌을 비롯한 여러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세계 최고의 소해(기뢰 제거)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 특정 역할을 기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은 아베 내각 시절인 2019년, 미국·이란 긴장 고조로 트럼프 정부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연합 작전을 요구 받자 절충안을 택했다. 군사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보 수집 명분으로 호위함 1척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혼란 수준이나 트럼프의 요구 수준이 크게 달라진 상황이다.

일본 내에선 법적 근거를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바야시 타카유키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날 NHK에 “현 시점 일본 정부는 ‘존립 위기 사태’나 ‘중요 영향 사태’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위대법 82조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명·재산 보호를 위한 해상 치안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2019년 호위함 파견 근거였다. 하지만 이 경우 일본 선박만 호위 가능하다.

현 상황을 일본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 영향 사태’로 인정하면 자위대의 군사 작전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의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 그간 일본이 취해온 대이란 외교 정책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이란과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려 애써왔다.

다만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미일 동맹 강화와 ‘전쟁 가능 국가’를 지향하는 다카이치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일본 해상 자위대는 신형 소해함 25척 이상, 소해 헬기 19기 등을 보유해 압도적인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이 해협 인근에 기뢰를 깔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에 기대하는 역할이 커지면 일본도 군함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류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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