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국회의사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미 연방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부결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과 로 카나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초당적 결의안은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부결됐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계속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가 군사 작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 관련 ‘미승인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미 연방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미군을 장기적 분쟁에 투입하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군사 작전은 합법적이며, 작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어 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가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대이란 군사 작전의 명분과 목적을 두고 일관성 없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 6명이 사망하면서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커졌다.

전날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다만 이 결의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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