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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시점이 안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당한 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은 1883원을 기록했다.
경기도(1826원), 인천(1821원), 대전(1847원), 세종(1832원), 제주(1801원) 등에서도 1800원대로 뛰어 올랐다. 이날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21.98원으로 하루 사이 44.98원 상승했다.
특히 경우 값도 크게 올라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자체에서 리터당 1800원대를 기록했다. 경기(1827원), 인천(1850원), 대전(1857원), 제주(1829원) 지역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
생계형이나 영업용으로 경유차를 모는 서민들이 느끼는 유류비 부담은 더 커지게 돼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탄소 배출이 많은 경유 보다는 휘발유나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역전 현상이 빚어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한 1~2주는 걸린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발생한 지난달 28일 전국 평균 휘발유 리터당 가격은 1693원이었으나 3월 1일 1696원, 2일 1702원, 3일 1723원, 4일 1777원 , 5일 1821.98원 등 5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시차없이 공습 바로 다음 날부터 값을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치인 90일분을 웃돈다. 세계 6위라는 기록도 있다. 더군다나 경기 둔화로 석유류 수요가 늘어날 요인도 없다.
정부는 매점매석이나 가격 담합, 용량을 줄여 같은 값을 받는 눈속임 판매 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은 없는 지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요량의 70% 가량을 중동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반한다.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경우 선박 운항 차질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불법 또는 편법 인상이 판치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는 발본색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가격 담합과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 차단에 나설 때다.
국제 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 가격은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지적이 있다. 정유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
정부도 6일부터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월 2000차례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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