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등 국방정책을 주도한다고 평가받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현지시간 24일 낸 보도자료에서 "콜비 차관은 (양국) 국방부 및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주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과,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콜비 차관은 미국의 관점에서 동맹 자체는 강조하되, 그 동맹국들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2021년에 낸 자신의 저서 '거부 전략(Strategy of Denial)'에서 크게 강조했다.

실제로 전날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서(NDS)는 한국이 대북 억제에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성 등 현 태세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며, 현 이재명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콜비 차관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NDS의 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NSS)도 무역·국방 분야 등에서 동맹에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때문에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 등도 콜비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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