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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보당국 “北, 러시아 지원하며 중요한 21세기 전장 경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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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국,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 발간
“北, 1만명 파견… 귀중한 전투 경험 축적“
러시아와 밀착, 中도 ‘경제 후원국’ 역할
“北의 핵 능력 강화, 한·미·일에 중대한 위협“
中의 대만 침공은 “당장은 없을 것” 분석
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뉴스1·노동신문


미 국가정보국(DNI)는 18일 공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사일과 핵탄두를 포함한 전략 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군사력, 불법 사이버 활동, 한미를 상대로 하는 비대칭 능력 사용 의지 표출은 미국과 동맹, 특히 한국과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 “21세기 전쟁에서의 귀중한 전투 경험을 쌓았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감독하는 DNI는 매년 주요 위협을 평가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DNI는 북한이 2024년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러시아 전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만1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했고, 이 기간 러시아에 포탄, 군사 장비, 탄도 미사일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21세기 전쟁에서의 귀중한 전투 경험을 쌓았다”며 “(참전에서) 얻은 교훈을 제도화하고, 러시아에서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는 북한의 능력이 그 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결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외교적으로는 북·러 간 협력 관계가 커지고 있고, 중국 역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경제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에도 집중을 했는데, 본토 가격이 가능한 핵 및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다양한 미사일 운반체 시스템을 연구·개발(R&D)하는 나라로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 4국을 꼽았다. 북한에 대해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향후 5년간 자국 미사일 및 대(對)우주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이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별개로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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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오른쪽)이 18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정보 수장인 개버드 DNI 국장은 이날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에 대해 “점점 더 자신감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전히 지역적, 세계적으로 우려의 원인”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에 대해 “정교하고 기민하다”며 “2025년 한해에만 20억 달러(약 3조원)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전략 무기 프로그램 추가 개발을 포함한 정권의 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정보 기술(IT) 노동자의 위장 취업 등은 내로라하는 미 빅테크 기업 사이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당국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6년에 중국은 아마도 분쟁 없이 최종적인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정보 커뮤니티는 중국 지도부가 현재 대만 침공을 감행할 계획을 하지 않고 있으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정해진 일정도 갖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당국자들은 대만에의 상륙을 통한 침공이 극히 어렵고 특히 미국의 개입이 있다면 실패할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의 개입이 없다고 해도 기술 공급망 차질, 시장에서의 투자 불안 등 미국과 글로벌 경제 및 안보 이익은 중대하고 비용이 막대한 대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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