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깊은 유감"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SNS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이번 담합 논란이 법정단체화 추진 과정에서 제기했던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의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임의단체 구조로는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위반 시에도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일부의 일탈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협회가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폐쇄적인 담합 구조를 타파할 핵심 대안으로 국내 유일의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인 '한방'의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한방’은 개업공인중개사간 매물정보 공유와 고객관리,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협회는 '한방'을 더욱 고도화해 사설 정보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종호 협회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적 단체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법정단체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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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