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25일 공식 취임하면서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한 취임식에서 “기획처는 권한을 휘두르는 ‘곳간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다른 부처와 국회,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톱다운 예산제도란 정부가 국가 재정의 총량과 부처별 지출 한도를 먼저 설정하면,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산당국은 큰 틀의 자원 배분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예산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셈이다.

또한 박 장관은 ‘재정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국민께서 예산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알고, 예산 과정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오늘의 번영이 미래세대에게 짐이 아닌 ‘도약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한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의 토대가 되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과감함과 미래세대를 향한 책임감 사이에서 황금 균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다짐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척박한 갯벌 위에서도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백년 뒤 해수면 상승까지 내다본 치밀한 설계, ‘델타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물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획예산처도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20~30년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 국정과제 및 연간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살아 움직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처 초대 장관의 중책을 맡아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위기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했다.

이날 취임식은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고 온라인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도 열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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