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5개월간 진행한 정부 합동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1차 기간 결과를 지난 24일 X에 올렸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단속 결과에 관한 청와대 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통상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보도자료나 브리핑 형식으로 알리던 것과는 다른 방식을 취했다.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고 문제 해결 의지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검찰로 넘기고 7명은 구속됐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 신고를 한 후 이내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제3자에게 파는 등 부동산 불법중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허위로 가족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시장 교란행위 등이 이번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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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3.24 |
농지투기나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등 범죄 유형별로 수십, 수백건씩 적발했다. 지난 16일 시작한 2차 특별점검은 1차때보다 기간을 2개월 늘려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키로 했다. 집값 담합이나 농지투기 등 특정 유형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목적은 비교적 뚜렷하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 시도가 생산적이지 않은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쓰겠다는 점을 그간 공공연히 밝혀왔다.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불거졌던 집값 불안,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과 그로 인한 내수 부진, 결혼이나 출산 기피 현상 등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부동산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쓴 것 역시 나라 운영의 근간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짜여있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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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올린 글에서 "국민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현실은 주거비 부담과 기업 생산비 상승,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제 자금이 보다 생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구조를 과감히 바꿔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단이 구체적으로 대출·공급·세제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 중인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 대출 규제나 주택공급 계획은 그간 나온 부동산 대책에 포함돼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높이되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식으로 조정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로 매물 잠김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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