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中위상 격하에 대사관 침입까지
中매체 "日 극우세력 '방관' …역내 평화 위협
"日 신군국주의 확산 우려"…국제사회 경계 촉구
중국은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과의 관계 중요도를 낮춘 데 대해 일본 내 우경화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주일 중국대사관 침입 사건까지 맞물리며, 중국은 이를 ‘신군국주의 확산’의 징후로 보고 국제사회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2026년 외교청서에서 중국을 '가장 중요한(most important) 이웃 중 하나'에서 ‘중요한 이웃 국가’로 표현 수위를 낮출 예정이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간하는 외교 전략 보고서로, 해당 표현이 확정될 경우 일본이 대중 관계의 위상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냉각된 중일 관계의 현실을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샹하오위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25일 중국 관영영자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 일본의 대중 정책 전략 기조가 더 강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일본 정치·사회 전반의 우경화 흐름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국내 보수층 결집하고 국내 경제 사회 문제로 인한 압박을 덜어주는 한편, 미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중국과 멀어지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내에서는 일본이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대중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역내에서 소규모 협력 블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현행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경제적 이익과 미국과 협력이라는 정치적 필요성 사이에서 뚜렷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현재 역내 전략적 균형이 더 취약해졌으며, 이는 기존의 대화 기반의 역내 질서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긴장 속에서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주일 중국대사관 침입 사건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본 언론은 자위대 현직 장교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이를 일본 사회의 극우화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쑤샤오후이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미국학연구소 부소장은 펑파이망에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일본 내 우익 및 극우 이념 확산이 일본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샹하오위 연구원도 "이는 일본 국내 정치의 급격한 우경화와 자위대 확장에 따른 기강 해이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와 대만 문제 등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해 잘못된 정책을 펼친 것이 일본 사회와 자위대 내 극단주의 정서 확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의 극우 세력이 오랫동안 일본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에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소극적”이라고도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도 25일자 사평에서 “이는 일본 사회에 만연한 극우 이념과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사평은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 군사력 증강, 역사 왜곡이라는 세 가지 악행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전후 평화의 결속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우경화를 가속화해 지역 평화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일본의 '신군국주의'라는 심각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 만큼 국제사회는 경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베이징(중국)=배인선 특파원 baein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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