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간 가족이나 친척의 학대·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 4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간병 부담을 이기지 못한 ‘간병 살인’과 복지 사각지대 고립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등에 의해 사망한 노인은 총 486명(남성 142명, 여성 344명)이었다. 사망 원인으로는 살인 및 동반자살(미수 포함)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치(132명), 학대(69명)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아들이 219명으로 최다였으며 남편이 98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343명으로 여성(14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2009년 이후 통계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간병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가구가 약 54%에 달해,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고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비극의 구조적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극심한 간병 피로가 자리잡고 있다. 일본은 2010년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구성원 전원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현재 1700만을 웃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간병’이 일상화되면서 간병을 맡고 있는 가족만 550만 명을 넘는 ‘대간병 시대’에 접어들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아들이 주된 간병인을 맡는 비율은 2001년 10.7%에서 2019년 17.8%로 높아진 반면, 며느리 간병은 같은 기간 31%에서 13.2%로 급감했다.

저출산·핵가족화로 중년 남성이 단독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일본에서는 해마다 40~50건의 간병 살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간병으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등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몰린 가해자들이 간병 시작 1년 이내에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간병 살인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고, 고립된 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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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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