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공무원을 부동산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청와대는 물론 주택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인사 적체와 산하기관 조직 개편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어수선한 국토부는 일찌감치 이번 발언으로 부담만 늘었다는 볼 멘 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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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규제 메시지 내 온 李 대통령…국토부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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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의 다주택자 정책 결정과정 배제 발언 이후 관가가 동요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토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어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며 파악 후 지침을 각 부처 내각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간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치 않아"(1월23일), "다주택 해소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 주는 것 공정한가"(2월13일),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과거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등 설계"(3월1일) 등 다주택자 관련 발언의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도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 뿐"이라고 말했다. 직접 언급만 없었을 뿐 이미 여러 차례 다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번 발언은 그 결정판인 셈이다.

이에 청와대와 국토부 내부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고위 공직자들의 연쇄 인사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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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직 분위기 침체된 국토부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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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22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다주택자 급매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6.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지난 20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공급정책을 담당하는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총 17억30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84.96㎡) 7억3500만원,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1단지 3404만원(공무원 연금공단 방별 임대) 등 건물 신고액은 7억6904만원이다. 다만 김 본부장은 동작구 아파트에 가족과 실거주 중이고 방별 임대는 세종시에서 필요시 이용하는 숙소로, 이미 퇴거신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도 국토부 출신이다. 이 비서관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배우자와 세종시 아파트(7억8900만원)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또 서울 대치동 다가구주택 일부(4억7200만원)와 서울 도곡동 아파트 역삼럭키아파트 일부(1억91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역삼럭키아파트는 가장 작은 평수인 전용 84㎡ 시세가 27억~30억원 부근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29억9500만원으로 실거래가 기준 최고가를 찍기도 했다. 현재 이 비서관은 세종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이 대통령이 지시한 조치의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토부는 현재 실장급 등 여러 자리가 공석인 데다 인사 적체가 길어지면서 내부 불만도 누적된 상태다. 여기에 대통령 발언으로 추가적인 인사 이동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인사는 물론 조직 운영에 대한 부담까지 불어나는 모양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주택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미 국토부의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조직의 역할 축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다. 특히 최근 여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동산감독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치되면서 이런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국토부 내 부동산정책 핵심 부서로 꼽히는) 주택토지실마저 현재 갖고 있는 도구(정책수단)가 거의 없다"며 "대출규제나 금리 정책은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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