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과 일본, 캐나다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안전한 통행 보장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19일(현지 시간)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과 일본·캐나다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최근 무장하지 않은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과 석유 및 가스 시설을 포함한 민간 기반 시설공격, 이란군의 사실상(De facto) 호르무즈 해협 폐쇄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원문에서 이들 국가가 사용한 “강력히 규탄(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이라는 표현은 관례적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비판을 남길 때 사용된다.
성명은 이어 “이란이 위협 행위와 기뢰 부설,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상선 통행을 차단하려는 기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817호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상선 통행의 자유는 국제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1일 안보리는 이란의 주변국 공격을 규탄하고 해상 안보를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듭 촉구한 호르무즈 해협 호위 군함 파견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면서 “이를 위한 사전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석유 운반과 직결되는 호르무즈 상선 통행에 지원에는 동조하면서도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남기지 않았다. 일종의 ‘트럼프 달래기’ 일환인 셈이다.
성명에는 전략 비축유의 공동 방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들 국가는 “우리는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일부 산유국들과 협력하여 생산량을 증대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과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피해 국가에 국제적인 지원 노력도 약속하는 한편, 모든 국가의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공동 성명 발표를 주도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가능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성명에 서명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날 오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발표될 수 있었다고 한다.
처음 공동성명은 6개국 명의로 발표됐지만, 캐나다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7개국 명의가 됐다. 다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 파병을 바란다고 밝힌 5개국 중 중국과 한국은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와 관련해 7개국에 접촉했다고 했지만 5개국 외 구체적인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