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안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앞당기고자 전방위적 자본시장 개혁에 나선다.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1·2부로 나누고, 저평가된 기업은 명단을 공개해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체질 개선은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등 4대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먼저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 단계별 사다리를 구축한단 방침이다. 기업 규모, 성장 단계 등에 따라 ‘코넥스-코스닥 2부-코스닥 1부-코스피 시장’ 순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코스닥 시장을 가칭 프리미엄·스탠다드(1·2부) 시장으로 쪼갠다. 1부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성숙기업 80~170개로 구성되고, 2부는 성장 중인 일반 스케일업(규모 확대) 기업 중심이다. 1부 기업 중 최상위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지수도 신규 개발해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초기 벤처·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시장이다. 코넥스 시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도 공시 교육 등 인큐베이팅 기능을 활성화하고, 상장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주주 보호 차원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예컨대 반기마다 업종별 PBR 하위 20%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식이다. PBR은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으면 저평가돼 있단 뜻이다.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해당 기업에 부끄러움을 줘서 자체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시장의 자율적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부실기업의 시장 내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M＆A 제안이 있을 때 일반주주도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지침을 만든다. 이사회가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해 전체 주주 입장에서 M＆A 매수가격 공정성을 검토하고 찬반 입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권사 애널리스트, 교수 등 전문가, 기업 대표, 투자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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