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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김한규·민병덕 의원과 공동으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등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논의되는 사후적 지분 제한 규제가 스타트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박민규 의원은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추진하는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이 스타트업 혁신에 역행한다는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시장 신뢰 제고와 이용자 보호라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경영권 보호와 시장 감시라는 가치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합리적 규제 체계를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특정 산업의 성장을 근거로 도입되는 지분 제한 규제가 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했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미국, EU, 일본 등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지분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가 신산업 발전 과정에서의 직역 충돌과 규제의 실질적 타격을,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지분 규제 설계가 투자 생태계의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문제를,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과의 배치 및 디지털 금융 주권 상실 우려를 각각 제기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에게 경영권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엔진과 같다"며 "창업가가 안심하고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 손요한(russia@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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