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헌법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방위대학교 졸업식을 찾아 “일본과 국민을 단호히 지키기 위해 방위성·자위대 조직의 존재 방식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위대는 자위대 간부 후보를 양성하는 학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전후 가장 엄정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러시아와 북한의 연계 강화에 따라 자위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국과 필리핀 등의 국가와의 협력이 커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드론을 대량으로 동원하는 ‘새로운 전투방식’과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력 강화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이 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및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도 서두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추경 예산을 활용해 기존에 1%였던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지난 2025회계연도에 2%로 높였다. 원래 일본 정부가 이 비율을 2027회계연도에 2%로 늘릴 계획이었음을 고려하면 방위비 증액 일정을 2년 앞당긴 것이다.

에너지 안보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민간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은 2019년 이후 LNG 운반선을 만들지 않았었다. 국토교통성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서 관련해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조선이 규슈 나가사키현 오시마조선소의 생산 거점 일부를 활용해 LNG 운반선을 제작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이 7년 만에 LNG 운반선 건조를 재개하기로 한 배경에는 중일 대립과 에너지 안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일관계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로 급격히 냉각됐다. 이러다 보니 중국에서 LNG 운반선을 발주할 수 없게 될 경우 에너지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일본이 7년간 LNG 운반선을 만든 실적이 없어 추가 설비 투자와 인재 확보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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