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시간대별(계시별) 전기요금 개편안 주요 내용. (표=기후에너지환경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최대 16.9원 내리고 밤 시간대는 5.1원 올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전압 300킬로와트(㎾) 이상 산업용(을) 고객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2030년 연말까지 5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준비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9월까지 적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전체 전력 수급구조가 바뀐 데 따른 조치다. 산업용 중심으로 적용 중인 현 계시별 요금제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낮 시간대 요금은 높여 절감을 유도하고, 전기 사용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 요금은 낮춰 전기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낮에만 발전하는 태양광이 대폭 늘어나면서 낮 시간대 전기 공급에 여유가 생기고 밤 시간대는 오히려 전기가 부족해지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비쌌던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1㎾h당 최대 16.9원 내리고, 가장 싼 새벽시간대 요금은 5.1원 오른다. 계시별 요금제는 부하별로 최대·중간·경부하 3단계로 적용 중인데, 최대부하 요금은 평균 15.4원 내리고 가장 싼 경부하 요금은 5.1원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최대부하 요금을 적용하던 11~12시와 13~15시를 중간부하 요금으로, 18~21시는 중간부하에서 최대부하 요금으로 바꾸면서 낮 시간대 인하 폭이 더 커지게 된다.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전기요금 개편안 주요 내용. (표=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량이 많고 전력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공휴일 11~14시 요금은 50% 할인한다. 이 시간대 요금 할인은 계시별 요금제가 아닌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에도 적용한다.

당국은 산업용(을) 외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 중인 산업용(갑)Ⅱ와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에도 6월부터 이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은 전반적으로 소폭 완화될 전망이다. 당국이 지난해 전력 소비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 적용 기업의 97%에 이르는 3만 8000여개사 요금이 내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평균도 ㎾h당 1.7원 하락이 예상된다. 현재 평균 전기요금이 170원이란 걸 고려하면 약 1% 내려가는 것이다. 특히 주간 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하락 폭은 2.7원으로 대기업(1.1원)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 365일 동안 24시간 가동하는 사업장 역시 1.0원 가량의 요금 하락이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전기 사용 시간대 이전 노력에 따라 요금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주말·심야근무 없이 평일 9~18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의 인하 효과는 16~18원에 이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역별 전기요금도 지역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위원회는 정부가 보급 확대를 모색 중인 히트펌프를 위한 별도 전기요금제도 이번에 신설했다.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나 하천 물의 열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난방 기술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 시 전기 사용량이 늘어 주택용 누진요금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우려돼 왔다.

당국은 이에 히트펌프 보급 주택은 주택용 누진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히트펌프 사용만 따로 떼내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거나, 제주에 도입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3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편적으론 2~3안이 유리할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는 주택은 현행 누진제가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