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열린 동성애 반대 시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동성애에 대한 최고 형량을 2배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세네갈 정부가 발의한 해당 법률은 전날 출석 의원 138명 가운데 3명의 기권을 제외하고 13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개정 법안은 종전에 동성 간 성관계를 '본성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해 징역 1~5년으로 처벌하던 데서 징역 5~1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벌금형 최고액도 150만 세파(CFA) 프랑(약 400만원)에서 1천만 세파프랑(약 2천600만원)으로 올렸으며, 판사가 집행유예나 법정형 이하로 작량감경(법관 재량으로 감형하는 것) 할 수도 없게 했다.

또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징역 3~7년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법안은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하게 된다. 파예 대통령은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낸 성명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 평등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우리가 향유하는 불가침의 인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튀르크 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사람들을 증오범죄와 학대, 자의적 체포와 협박에 노출하고 교육, 건강, 고용, 주거 등에서 광범위한 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며 세계 인권선언과 세네갈도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세네갈뿐만 아니라 전체 54개 국가 가운데 30여개국에서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다.

케냐, 시에라리온, 탄자니아는 이미 10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말리아, 우간다, 모리타니 등에서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동성애 처벌은 최근 점점 강화하는 분위기다.

종전에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던 부르키나파소도 지난해 최고 징역 5년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나에서도 현재 최고 3년인 동성애 형량을 5년으로 올리고 동성애를 조장, 지원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개정 법안을 의원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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