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월급쟁이 세금보다 적어"
장특공제 세제 혜택도 손질 예고
상가→주택 전환해 공급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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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가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했다. 특히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세제와 금융, 유동성 관리를 망라한 전방위적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대상"
김 장관은 주택 보유가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세제개편 대상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못 박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월급쟁이(근로소득자)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과거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은 채 집값이 계속 올랐지만 지금은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축소됐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가 중요한데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최근에는 '이번에는 정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거나 '차라리 그 돈을 주식 투자했다면 자산이 더 많이 늘었겠다'는 국민적 밑바닥 정서와 시장 심리가 크게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주택 가격 수준과 관련해서는 추가 하락 필요성도 직접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가격을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더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하향 쪽으로 가야 한다"며 "부동산을 투기나 단기적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때 형성되는 가격이 비로소 제자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세제와 금융 정책을 아우른 부동산 안정대책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세제 손질과 금융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유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통화정책도 함께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금융·공급 총동원
보유세 강화가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값 하향 안정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세 가격 산정의 기본 베이스는 결국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오를 수는 없기에 부동산 가격을 하향으로 안정화시키는 추세를 잡아내는 것이 무주택자들에게 근본적인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부동산감독원 설립 등을 통해 투기성 자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 준비가 제대로 안된 측면이 있어 실제 부족함이 있다"며 "일반 상가 등을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하거나 1인 가구 대상의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 등을 채택해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 공급도 빠르게 속도전을 펼치고 도심 지역의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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