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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블룸버그통신이 지난주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영기업에서 조달돼 일반 공공예산으로 전입된 자금은 5740억위안(약 123조4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12배 급증한 수치다.
자오펑 싱 ANZ은행 중국 수석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중앙정부 산하 국영기업들이 본예산에 직접 납부하는 다른 지급액까지 합산할 경우 지난해 국영기업의 총 기여액은 1조위안을 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정 수입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정부가 국영기업의 기여도에 더 의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오래전부터 국영기업을 세수 보전을 위한 '캐시카우(Cash Cow)'로 여겨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한 2013년에 중국 공산당은 국가 자본이 창출한 이익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공공 재정에 투입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를 통해 올해 국영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리 총리는 "재정 자원과 예산을 더 잘 조정하고, 중앙정부가 수거하는 국가 자본 수익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업종별로 국영기업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넣고 있다. 담배 회사에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석유, 전력, 통신, 석탄 등 업종이 뒤를 잇는다. 중앙정부 관리 국영기업의 평균 수익 회수율은 2024년 기준 약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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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개막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영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를 더욱 키운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분석된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세가 둔화를 겪고 있다. 또 부동산 침체로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토지 매각 수입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중국의 일반 공공 수입은 21조6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이는 1994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을 제외하면 유일한 감소세다.
특히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은 14.7% 떨어지며 4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제레미 주크 피치레이팅스 분석가는 "수입 부진이 재정 정책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남았다"고 했다.
허웨이 가베칼 드래고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국영기업들은 운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부채 상환 및 투자 능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더 많은 현금을 짜낼 여지는 좁아지고 있다"며 "결국 세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되므로 경제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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