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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한국 항공안전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듬해인 200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한국을 항공안전위험국 2등급으로 분류 후 독립적인 항공청 설치를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항공청 설립안을 마련했지만 항공안전본부 설치에 만족해야 했다. 이마저도 점차 뒷전으로 밀리며 조직은 점차 축소됐다. ICAO 36개 이사국 중 32개국은 독립된 항공안전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수십년 전과 비교해 나아가지 못했다.
10일 감사원은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곳곳이 허술한 채로 방치된 적나라한 현실이 공개됐다.
항공기가 충돌하면 부러져야 할 로컬라이저(LLZ) 지지대는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으로 설치했고 정부는 22년이나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 엔진 결함 조사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했고 항공기 충돌 가능성이 높은 조류를 위험관리 대상에서 누락했다.
이런 취약점에 미리 대응하고 항공안전을 국제 매뉴얼대로 관리만 해 왔더라면 179명의 희생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제대로 된 항공안전청이 한국에도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전담 조직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3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미 연방항공청(FAA)과 같은 독립적인 항공안전청도 검토 대상이다. 국내 현실에 맞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향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부에서는 항공청 제안뿐 아니라 공공기관화를 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항공 안전은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정치적 외풍이나 경제적 논리로부터 분리돼야 한다.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도 부여돼야 한다. 독립 기구 신설이 어렵다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역량이라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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