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강조했지만, 재계는 초긴장 상태다. 노동계의 대대적인 ‘원청 교섭 요구’가 예고된 가운데 노사간 분쟁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9일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려는 불법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청업체가 많은 자동차·조선 업계는 걱정이 크다.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 하청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고 쟁의 범위도 임금·근로조건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 등 권리 분쟁 사항으로 넓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5월부터 본격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사용자성의 범위가 애매하고 교섭 시작 전부터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전했다. 노조의 실력 행사 땐 부품 업체까지 조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걱정도 적지 않다.

조선업계는 성과급 지급 등을 두고 노사갈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성과급으로 사내 하청에 총 2000억원을 지급했지만, 사내 하청지회는 사외협력업체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협력사 근로자에게도 원청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하청노조는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성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한번 납품을 한 회사가 협력사라고 그 회사 직원까지 성과급을 줘야 하냐. 성과급은 기여도에 따라 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통업계도 경영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보안·청소·시설관리 등 상당수 업무를 외주 업체에 맡기는 구조여서 해당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쟁의 대상이 원청인 본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하종훈·김지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