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2년 만에 꺾인 부동산…집값 안정 신호탄 되나
서울 강남 집값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속출하면서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린 건데요.
관건은 이같은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본격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입니다.
먼저,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리즘2]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다음은 보유세 인상?
연초만 해도 치솟던 집값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꺾이기 시작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며 연일 압박 발언을 쏟아내고 보유 주택까지 매물로 내놓자, 시장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건데요.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정책은 어떤 내용일지, 홍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진행자 코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보다도 13.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유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생활권역별로는 동남권과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4곳에서 상승했고 특히 동남권 상승률이 1.43%로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빠르게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연일 내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집값 안정을 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그 다음 날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지 마라", 또 하루 뒤에는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유용한 일이다. 마지막 탈출 기회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서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그럼에도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 등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고 이미 못 박았고,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정책을 비롯한 전방위적 부동산 대책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내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방안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서자, 실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해 0.11% 상승했는데, 상승폭은 0.04%포인트 축소돼 4주째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강남구(-0.06%)와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가 가격을 낮춘 급매물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초·강남구는 2024년 3월 둘째 주, 용산구는 같은 해 3월 첫째 주, 송파구는 작년 3월 넷째 주 마지막으로 하락한 뒤 내내 상승 기조를 이어가다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 급히 주택 처분에 나섰고, 고가의 1주택 보유자들도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은 점 등이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프리즘3] 부동산 곳곳 '급매 딱지' 줄줄이…거래는 '잠잠'
그렇다면 실제 부동산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호가를 수억 원씩 낮춘 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거래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이른바 포보(FOBO) 심리가 작동하면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송채은 기자입니다.
비정상적인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정상화되려면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거주하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도,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숙제였던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이번에야말로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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