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에 발묶인 한국인 "수송대책 마련"
"3기 신도시(인천계양·남양주왕숙·고양창릉·하남교산 등)를 포함해 새로운 주택 공급에서 단골 민원은 교통입니다.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정부와도 협의하겠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대책)'이 야기하고 있는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 "태릉CC(골프장), 과천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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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
1·29대책은 수도권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공유지 등을 활용해 연 5만2000가구(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기존 계획에 있었던 물량을 더하면 6만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홍 차관은 "3기 신도시도 '선교통 후입주' 대원칙 아래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하철이 유찰되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 걱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이 많다"며 "교통 대책은 기존 광역교통도 있지만 이를 뛰어넘는 광역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선 "선도사업은 부산, 대전, 경기도 안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예산사업이라는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 부지 개발비용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진행하려고 한다"며 "조만간 안산에서 철도 지하화 관련 협약식을 하는데, 경기도·안산시와 상생하고 지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관련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선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노선을 억지로 강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GTX는 일반 철도보다 상당히 깊어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은 집에 가깝게 해달라는 민원도 있다.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선 "노사, 노노 갈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하나하나 해결하고 통합하려면 못 할 것 같다"며 "로드맵을 정해 놓고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요금부터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서 연내 통합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레일 자회사 5곳은 일부 중복 업무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항도 있으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것"이라며 "국민과 이용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로 자회사 통합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당초 계획은 올 상반기에 확정 발표하려 했는데, 지방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추가로 요구해왔다"며 "당시 파악한 사업비는 총 600조원이 된다"며 "그래서 예산부처에 예산을 많이 키워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방을 우선으로 하는 기본 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경우 "앞으로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그때부턴 바로 현장 사무소 설립, 장비 제작·구입 등을 할 예정이므로 연말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늦은 시기를 만회하기 위해 공기를 앞당기는 작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사태와 관련해선 "자체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원 차원에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이관했다"며 "열차 발주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맡겨 두고 한 다리 건너 본 느낌이 없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차량 제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다원시스와 추가 계약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관련 수송 대책에 대해선 "중동 상황은 외교부가 총괄하고 있다"며 "외교부에서 협조 요구가 오면 국방부와 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내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홍 차관은 인사말에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을 하려면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들도 내려가야 하고, 이를 위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은 전제조건이 된다"며 "국토부가 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이런 전통적 건설에 남아 있는 부처가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부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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