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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중국 신문판공실)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4차 회의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재정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장기 경제 성장 추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도전 과제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외부 환경 변화가 심화하고 국내 강한 공급과 약한 수요의 불균형이 두드러지며 일부 기업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낮아 재정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통 산업의 세수 증가율이 둔화했으며 신흥 산업 세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지목했다. 즉 세입 증가가 원활하지 않으니 지출 또한 크게 늘리기 어려운 실정임을 인정한 것이다.
올해 주요 지출 항목을 보면 외교 분야가 709억7500만위안(약 1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헀다. 국방은 1조9095억6100만위안(약 40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증가폭은 7.0%로 최근 증가율(7.2%)에 다소 못 미쳤다. 공안(2582억6900만위안), 교육(1924억7600만위안)은 각각 5.9%, 5% 늘었다.
과학기술 교육 지출은 10% 증가한 4264억2000만위안(약 90조7000억원)으로 정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가확기술 교육에 대한 지츨 증가율을 10% 수준으로 유지하며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부채 이자지급액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8739억9000만위안(약 186조원)이다. 지방정부 이전 지급액(10조4150억위안)은 2.2% 늘었고 중앙 준비기금(500억위안)은 전년과 동일하다.
중국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내수 활성화다. 보고서는 올해 주요 재정 정책으로 ‘강력한 내수 시장 구축 지원’을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우선 1000억위안(약 21조3000억원)의 특별 기금을 편성해 기업 자금 조달 비용 경감, 소비력 증진 등을 지원하고 기업 대출 이자 보조를 시행한다. 2500억위안(약 53조2000억원) 규모 초장기 특별 국채를 투입해 중고 소비재 보상 판매를 지원하고 디지털·스마트 제품 구매도 촉진한다.
서비스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매·요식·숙박·문화·관광 분야 잠재력도 키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자금 8000억위안(약 170조원)을 주요 인프라 사업에 배정할 게획이다.
신성장동력 육성과 확대를 위해 2000억위안(약 42조5000억원) 특별 국채를 발행해 대규모 설비 현대화를 돕고 세제, 특별기금, 정부 투자 기금, 금융 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첨단 기술 기업과 기술 기반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해선 과학기술을 재정 투자의 핵심 분야로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적정이 조정하고 과학기술 투자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중앙 정부의 기초 연구 예산을 16.3% 증액하고 교육·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촉진한다.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출 효율화 같은 작업도 추진해간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2026년에는 재정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데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유지하고 강점을 활용해 이러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