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EPA연합뉴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5% 성장률을 유지할 것인지와 불확실한 대외 관계를 헤쳐나갈 메시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4일,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개막해 각각 일주일 간 활동한다. 양회 기간 연간 성장률 목표와 국정계획, 국방비 규모, 대외 메시지 등이 발표되며 올해는 특히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확정한다.

전인대 개막일에는 국무원 업무보고가 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발표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3년 연속 내건 ‘5% 성장’ 목표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에서 5% 성장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다.중국은 실제 2023년 5.2%, 2024년 5.0%, 2025년 5.0% 성장을 달성했다. 중국공산당이 설정한 203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3만달러로 끌어올려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5~6% 성장을 이뤄야 가능하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관세 전쟁 속에서 5%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있다. 무리하게 실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생산과 ‘내권’으로 불리는 제살깎아먹기 경쟁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다. 전국 양회에 앞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 전국 31개 성·시 가운데 21곳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라는 점에서 5% 성장률 목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후안강 교수가 이끄는 칭화대 국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15차 5개년 계획에서 경제 성장 목표는 5% 안팎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치를 높게 탄력적으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도 과학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체화지능과 6G, 휴머노이드 로봇 용어가 정부업무보고에 등장했다. 장관들은 합동기자회견에서 딥시크를 홍보하고 1조위안(약 210조원) 규모의 국가 창업 투자 기금 설립 계획 투자 분위기를 띄웠다. 올해는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 AI거버넌스도 언급돼 양적 성장 외 AI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다뤄질 수 있다.

내수 활성화와 지역별 시장 분절 타파, 노인 문제 및 저출생 대책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 경제참고보는 ‘거시정책의 적극적 역할’과 ‘인적 투자’ 등을 올해 양화 예상 키워드로 지목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기업의 조달 비용을 낮추고 내수·녹색·노인 등 중점 분야 지원을 강화하며 인재와 민생 등 인적 투자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회 기간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31일~4월 2일 방중이 예정된 상황에서 관세, 기술규제, 공급망 재편 등에 관한 중국의 대응 기조를 밝힐 전망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 관련 메시지가 발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다극적 세계질서를 미국 일방주의의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중국을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몰린 신흥개도국)의 대변자를 자임해 왔다.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 중국 주도의 다자기구에 참여하는 중국의 우방국이 미국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몇주 후의 미·중 정상회담이 있어 메시지 관리가 주목된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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