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 속 자체적으로 핵탄두 비축량을 늘리고 사상 최초로 유럽 동맹국에 핵무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영국·네덜란드·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8개국과 ‘전진 억제(forward deterrenc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그리스도 협의 중이다. 여기에는 동맹국들이 프랑스의 핵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은 동맹국들의 프랑스 핵훈련 참여 여부다. 동맹국이 프랑스 핵전력을 지원하거나, 프랑스가 핵무장 전투기를 동맹국 영토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핵무기 사용 시기와 방법에 대한 통제권을 단독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와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핵탄두 약 290기를 보유량도 확대한다. 영국처럼 핵탄두 보유 수량을 공개하는 것도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국가 핵심 이익 보호를 위해 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유로우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면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적대적 태도, 러시아 위협 증가, 미국·이란 간 갈등 확대에 따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보고 새로운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핵 억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은 NATO 5개국 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독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 따라 프랑스의 핵 훈련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국은 전략 협력을 위한 ‘고위급 핵 운영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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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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