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제공

경제계가 '대미투자특별법'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신속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이들 단체는 먼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화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오는 9일)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빌미로,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 정부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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