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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르테메레르 핵잠수함이 배치된 일롱그섬 해군기지에서 “우리는 현재 위험으로 가득찬 지정학적 격변기를 겪고 있다. 프랑스의 억지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확실한 파괴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핵탄두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 EU 내 유일한 핵보유국이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 핵탄두 약 540기를 보유했으나 냉전 종식 이후 자발적으로 감축해 현재 약 290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러시아·미국·중국에 이어 네번째 규모지만, 수천기를 보유한 러시아와 미국에는 크게 못 미친다. 마크롱 대통령은 “추측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숫자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핵전력 감축 기조를 폐기한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유럽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청구서를 내밀자 유럽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에 따르면 프랑스의 새 핵교리에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도 동참한다. 그는 핵무기를 탑재한 자국 공군기의 동맹국 임시 배치를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나토의 핵억지력과 핵공유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하는 것”이라며 프랑스와 독일이 핵 억지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핵 전략 협의체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체결한 ‘2+4 조약(동·서독 및 미국·영국·프랑스·소련)’에 따라 핵무기 개발이 금지됐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최근 종료된 이후 프랑스까지 핵전력 확대를 선언하면서 핵보유국의 군비 경쟁이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지금처럼 유럽의 전방위적인 방위력 강화가 중요했던 적이 없었다”며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가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한 민주 국가들도 러시아를 억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