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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당시 회동은 사전 조율 없이 성사돼 ‘깜짝 정상회담’으로 불렸다. 연합뉴스 |
미국과 북한이 잇따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미 협상 재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접촉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한국이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린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을 협의했다. 그는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결과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미 대화 조기 성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정 본부장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성사를 계속 지원하고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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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 연합뉴스 |
백악관도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싱가포르와 하노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난 바 있다.
북한 역시 최근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제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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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미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을 계기로 북미 간 소통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히 커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많다.
◆ 실무접촉 없지만 북미 대화 가능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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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당국자는 미국이 대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 준비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지 이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수준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비핵화 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정부는 전했다. 당국자는 “비핵화 원칙까지 바뀌어 북한을 다루겠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부에서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여전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北은 미국과 대화 의지, 한국은 적대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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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연설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딸 김주애가 서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동족 범주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는 더 이상 논의할 사안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에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이 다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한미 간 공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경우 협상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핵보유국 인정 문제와 비핵화 원칙이라는 근본적인 간극이 여전히 커 협상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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