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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당선된 집권 자민당 의원들에게 총 1억원어치의 선물을 뿌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연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야당인 입헌민주당 사이토 요시타카 의원이 선물 반환을 요구할 것인지 묻자 "돌려 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사이토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선물 배포에 대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어도 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물이 다카이치 총리 명의로 제공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본에서 정치 활동과 관련해 개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정당 지부의 기부는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현 제2선거구 자민당 지부장인 자신의 이름이 물품에 기재됐으나, 주문은 지부가 했고 청구서에도 지부 명이 적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부 정치자금 보고서에도 기재해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결론적으로 선물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선물을) 받는 행위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 중 자신을 제외한 315명 전원에게 1인당 약 3만엔(약 27만5천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그가 선물한 것은 '카탈로그 기프트'다. 이는 받은 사람이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골라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자 형태 선물이다.
아사히신문은 카탈로그 기프트 실물을 확인한 결과, 개당 가격이 약 3만4천엔(약 31만원)이라고 전했다. 선물 총액은 1천70만엔(약 9천790만원)으로 추산됐다.
카탈로그 기프트로 선택할 수 있는 물품·서비스는 식기 세트, 쇠고기, 진주 액세서리, 온천 숙박권 등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일부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마이니치신문은 야당이 정부 예산안 심의 지연 시 역풍이 일 것을 우려해 이 문제를 추궁하는 데 다소 신중한 모습도 보인다고 전했다.
전날 국회에서 대표 질의를 한 자민당,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참정당, 팀 미라이 중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은 입헌민주당뿐이었다고 신문이 짚었다.
자민당은 2023년 파벌 중심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았고,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작년 3월 초선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약 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준 사실이 알려져 또 논란에 휘말렸다.
아사히는 "여러 정치자금 문제를 겪어도 바뀌지 않는 자민당의 금권(金權·돈과 권력) 체질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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