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단기 실적 위주의 과당 경쟁 관행을 멈추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비자보호가 핵심 경영가치가 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관리체계도 손질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14개 보험사 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시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진입해 신규 수요를 확대하기 어렵다”며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 과도한 모집 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으로 일부 상품에서는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와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7월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핵심 경영 원칙으로 삼는 문화가 업계에 정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는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지표 등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 등 조직 전반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품 설계단계에선 손해율, 판매 및 유지 단계에선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감독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 펀드 등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를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단기 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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