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자 완화와 숙박·요금·공항 규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며 관광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나섰다. 입국을 늘리고, 체류 기반을 확충하며, 지역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K-관광, 세계를 품다-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관광업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비자 제도다. 이날 법무부는 중국·베트남 일부 주요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년 복수비자만 발급해 왔지만 이를 10년으로 확대한다.

과거 10년 복수비자는 변호사·교수 등 전문직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 일부 요건 충족자에게 제한적으로 발급돼 왔다. 관광 목적이 포함되긴 했지만 일반 관광객을 폭넓게 대상으로 한 제도는 아니었다. 이번 조치는 직업·학력 요건이 아닌 ‘도시 거주 집단’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정책 성격이 달라졌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 중심의 제한적 발급에서, 잠재 관광 수요를 넓게 끌어안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3인 이상)에 대한 무비자 시범 허용, 중국·동남아 11개국 대상 5년 복수비자 요건 완화,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도 추진된다. 자동출입국심사 대상국 확대와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 개선, 챗봇 도입 등 출입국 전반의 외래객 친화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관광숙박업(약 3000 개)에만 적용하던 지원·관리 체계를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약 2만7000 개)까지 확대한다. 모텔·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도 정부 진흥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숙박업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고 ‘숙박업법’(가칭)을 제정한다. 아울러 ‘숙박업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양질의 숙박 공급을 유도하고, 지역 관광호텔 신축·개보수와 일반숙박업 시설 개보수에 대한 융자지원 및 관광 펀드 투자도 확대한다.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정비도 병행된다. 100실 이상 대형호텔로서 유해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학교 인근에도 호텔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숙박 다양화도 추진한다. 고택·사찰·민속마을 등을 활용한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을 육성하고,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과 한옥체험업의 고급 브랜드화도 꾀한다.

관광 신뢰 회복 대책도 포함됐다. 가격 미표시·과도한 요금 인상에 대한 즉시 영업정지, 가격 모니터링 공개,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 범정부 합동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관광 접점에서의 친절 캠페인과 서비스 모니터링 제도도 추진된다. 신뢰 회복이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재방문이 다시 소비 확대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비자로 문을 넓히고 규제로 체류 기반을 다진 데 이어, 인프라 재편은 늘어난 방문객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지방공항을 아웃바운드 중심에서 인바운드 거점 공항으로 전환한다. 인바운드 항공편에 슬롯을 우선 배정하고, 신규 국제노선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인천공항-지방공항 환승편 확대, 플랫폼 택시 전용 승·하차존 설치 등 접근성 개선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크루즈선이 국내 항구에 더 쉽고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와 시설을 손본다. 복수 기항 크루즈 사전 심사 도입, 터미널 24시간 시범 운영,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입출항 병목을 줄인다. 2026년 크루즈 입항은 960회, 방문객은 17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2027~2029년 ‘한국방문의 해’를 재추진한다. 비자 완화와 규제 정비, 지방 인바운드 전환 등 기반을 마련한 뒤 대규모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수요를 한 번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할인 프로모션, K푸드·K뷰티·K패션·K팝 연계 이벤트, 지역 관광상품 결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류와 소비를 동시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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