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 기업·기관 40곳을 대상으로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관찰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24일) 미쓰비시·IHI 계열 방산·항공 업체 등 20곳을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을 포함한 20곳을 관찰 리스트에 각각 올렸습니다.

관찰 대상 기업에는 군사용 전용이 아니라는 서면 서약과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수출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 대한 전략적 압박으로, 필요할 경우 통제가 민간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배삼진 특파원(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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