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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를 소환해 비공개 의견 청취를 진행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는 랍 포터 쿠팡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수습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 정관계 네트워크가 두터운 그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부당하게 보는 미국 정치권과 정부, 한국 사이에 새로운 해결사로 등장할지 이목이 쏠린다.
로저스 대표 출석 직후 공식 성명낸 포터 "양국 이익 동시 도움되도록 할 것"
이날 로버트 포터 쿠팡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CGAO)는 성명을 내고 "미 하원의 의견 청취로 이어진 한국에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양국 경제 관계의 개선, 안보 동맹 강화, 무역과 투자를 증진해 양국 이익에 동시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포터의 성명은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의 법사위 회의장에 비공개 증언에 출석한 직후 배포. 앞서 지난 5일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증언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법사위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무역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규제 당국은 차별적 대우, 불공정 집행, 형사 처벌 위협까지 반복적으로 가해왔다"고 썼다. 로저스 임시대표가 이날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증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로저스 임시대표가 아니라 한미관계 전문가인 포터가 공식 입장을 낸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버드대를 나와 트럼프 1기 정부 백악관 선임비서관으로 2017년 백악관 입성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한 인물이다. 부임 첫해엔 특히 국제 무역과 통상에 주력했다. 한국 통상 이슈와 관련,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시도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낞 2023년 쿠팡Inc 자문역을 거쳐 대외 협력을 총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포터가 미국 청문회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수습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그동안 무성한 로비 의혹 등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며 "로저스 대표의 법사위 출석 자체가 한국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공세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양국 사이 균형잡힌 소통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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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쿠팡 |
미국 하원 "11개 정부기관서 400명이 집중 조사…무역협정 위반"
미국 정치권에 쿠팡 사태를 보는 관점은 복잡한 상황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로저스에 보내는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는 11개 기관의 400명 조사관을 쿠팡에 파견해 150건의 대면 조사와 200건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1100건 이상의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썼다.
민감하지 않은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정원과 협력해 정보 복구를 했는데 본질과 달리 경찰과 공정위 등 정부 조사가 광범위하게 확대됐고 이것이 한미 간의 무역협정 위반이라는 것이 요지다. 실제 로저스 대표는 국회 위증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 10개 넘는 기관이 서울 잠실 쿠팡 본사에서 조사를 벌여 '미니 세종시'란 말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치권이 통상 민감 정보로 보는 결제나 접속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 발표에서도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쿠팡 조사를 과도하게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특히 트럼프 정부와 대척관계인 유럽의 플랫폼 규제를 한국이 답습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워싱턴과 소통하는 포터가 어떤 수습대책을 추가로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미국 법사위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관련 입법 조치 등에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포터가 한미 통상 문제에 정통한 만큼 쿠팡을 둘러싼 통상 분쟁으로 비화되는 미국과 양국 입장차를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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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쿠팡 |
"특정 기업에 과도한 집중?"…형평성·통상 리스크 논란 확산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쿠팡이라는 특정 기업을 상대로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 10개가 넘는 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전방위적 대응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소환장에서 언급한 대로 11개 기관, 400여 명 조사 인력이 투입돼 150건의 대면 조사와 200건 이상의 인터뷰, 1100건이 넘는 자료 제출 요구가 이뤄졌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가 "민감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2차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조사 강도가 계속 확대되는 점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이슈까지 맞물리며 사실상 본보기 조사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행정·사법 절차와 비교해도 조사 범위와 참여 기관 수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통상 문제로의 확산 가능성이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다. 미국 정치권이 이번 사안을 단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집행 여부"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양국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 하원 법사위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무역 협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사법·행정 절차의 적정성뿐 아니라 국제 통상 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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