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환도 배제 안 해
301조 조사 변수로 부상
쿠팡 사태, 한미 통상 갈등 불씨 될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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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고.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각종 의혹으로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쿠팡 사태가 미국 의회 무대로까지 번졌다. 이번 사안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소집한 의견청취에 출석해 약 7시간에 걸친 비공개 증언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 내 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해 오후 5시께까지 약 7시간에 걸쳐 비공개 조사에 응했다. 점심시간을 넘겨 조사가 이어지면서 회의장 안으로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증언은 장시간 진행됐다.
이번 절차는 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해 선서 하에 진술을 받는 ‘디포지션(deposition)’ 형식이다. 공개 청문회와 달리 외부에 내용이 즉각 공개되지는 않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입법이나 추가 청문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 단계 성격을 띤다. 공화·민주 양당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1시간씩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5일 한국 규제 당국의 조치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에 문서 제출 및 경험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합의에서 차별을 피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표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한 수사와 미국인 임원 기소 움직임이 약속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법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조사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차별적 조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개 청문회 개최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쿠팡 외 다른 기업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번 의회 증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전개되는 통상 정책 재편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신할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우회적 관세 부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상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으며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쿠팡 사태와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 내용이 향후 301조 조사에서 ‘외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 사례로 인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의회 조사 결과가 행정부의 301조 절차에 활용될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수사는 국내법과 절차에 따른 사법 사안으로, 통상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미 의회의 움직임 역시 기업 측 로비 영향 아래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쿠팡의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인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까지 이어진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양국 경제 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 무역·투자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 ( 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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