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인 론 와이든(오리건),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진 섀힌(뉴햄프셔) 상원의원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180일 안에 트럼프 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거둬들인 모든 관세를 환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CBP가 소기업에 대한 환급 절차를 최우선 순위에 두도록 명시했다.
와이든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의 불법 세금은 이미 관세 폭탄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가계와 소기업, 제조업에 지속적인 상처를 남겼다"며 "민주당 상원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및 경제 정책을 계속해서 제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치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제조업체의 주머니에 최대한 빨리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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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4 mj72284@newspim.com |
앞서 지난 20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며 관세 부과 권한이 헌법상 의회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기존에 거둬들인 관세에 대한 환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단 3시간 만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데 이어 다음 날에는 이를 1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고리로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는 즉각 그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트럼프는 가계당 1751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 공허한 명분을 위해 노동자와 농민, 소기업에게서 수천억 달러를 갈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일리노이주 가계에 대한 관세 피해액 전액 환급을 촉구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관세는 농민들에게 재앙을 안겼고 우리 동맹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식료품 물가가 지붕을 뚫고 치솟게 만들었다"면서 "일리노이 주민들을 대표해 모든 가계에 1700달러씩을 환급해줄 것을 력히 요구한다"고 직격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혼란스럽고 불법적인 관세는 국민들의 삶을 더 비싸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며 "가계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소기업과 농민들은 가혹하게 쥐어짜였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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