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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0일 육군이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 사전 행사로 대규모 기동화력시범을 선보였다고밝혔다. 사진은 K2 흑표전차가 전차포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육군 제공 |
독일이 한국 방위력 개선 사업의 5배가 넘는 돈을 무기 조달에 배정하면서 K방산의 위협적인 존재로 재부상했다.
독일 연방정부가 17일 공개한 ‘2026 국방 전체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은 1080억 유로(한화 약 156조원)를 국방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독일은 지난해 헌법에 명시된 부채 제한 규정에서 국방비를 제외했다. 부채 제한 규정은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규정인데, 국방비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면서 대규모 차입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독일 국방 예산에서 눈여겨볼 점은 무기 조달 부문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이 편성한 무기 조달 규모는 약 381억 3300만 유로(이하 23일 환율 기준, 약 64조 8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72% 이상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 군사력 증강을 위해 조성한 특별자산 계정에는 약 255억 1000만 유로(약 38조 3500억 원)가 추가 투입된다. 무기 조달과 개발 등 실질적인 방위력 개선에 들어가는 총액이 약 640억 유로(약 102조 17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한국의 2026년 방위력 개선비인 약 18조원의 5배 이상에 달한다.
K-방산 넘보는 독일, 주력 품목도 겹쳐
독일은 유럽에서 주가를 높이는 K방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힌다. 실제로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폴란드와 대규모 수주 계약에 성공했다.
노르웨이의 자주포·장사정체계 도입 과정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가 역시 독일계 자주포 등 유럽 시스템과 경쟁했다. 노르웨이의 선택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K방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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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 자료사진 |
한국과의 경쟁에서 연거푸 수주 실패의 쓴맛을 본 독일은 초대형 예산 편성으로 설욕전 준비를 시작한 모양새다.
독일 국방부에 따르면 레오파르트2 생산 라인을 대규모 투자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대량 생산 체제를 노리고 있다. 레오파르트2 유지 보수에는 12억 1300만 유로(약 1조 7600억원), 구매에는 5억 4068만 유로(약 7850억원)를 투입한다. 이는 한국이 K2 전차 양산 및 개량에 배정한 3549억원에 비해 7배 많은 규모다.
실제로 독일은 레오파르트2 생산 공장에 자동화 용접 로봇과 AI 기반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과거 월 1.6대 수준이던 레오파르트 2A8의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월 20대 이상(연간 240대)으로 10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한국 K2 전차의 연간 생산량인 약 120대를 2배 상회하는 규모다.
하늘·바다에서도 격돌하는 한·독 무기들
한국과 독일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하는 품목은 지상무기체계뿐만이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21은 독일과 영국 등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와 동남아 시장과 중동 시장에서 잠재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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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21 자료사진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현재 유로파이터를 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 도입 또는 대체 사업 시 가격과 기술 이전 조건에 따라 KF21과 경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전투기 수요도 높아지는 추세인 동유럽 일부 국가도 유로파이터 도입이 부담스러울 경우 ‘가성비’를 고려한 KF21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독일은 KF21과 경쟁할 차세대 전투기(FCAS) 연구개발비로 전년 대비 98% 늘어난 약 12억 1441만 유로(약 1조 7600억원)를 편성했다. 여기에 유로파이터 구매·개량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약 12억 2672만 유로(약 2조 913억 원)를 더하면 전투기 관련 예산만 24억 유로가 훌쩍 넘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6년 KF21 개발·양산, 신규 전용 미사일과 엔진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 4000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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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III 잠수함 자료사진. 한화오션 제공 |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격돌 중이다. 현재 한화오션은 캐나다에서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두고 독일 TKMS(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와 경쟁하고 있다. 더불어 독일 해군은 212CD급 잠수함 확보를 위해 약 1조 8600억원 규모의 지출 권한을 신규 설정하며 한국의 장보고-III 예산(3736억원)을 압도했다.
한국제 vs 독일제 경쟁의 핵심 요인
독일의 공격적인 군비 증강은 K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납기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이 막대한 예산을 통해 생산 설비를 증강하고 로봇 등의 도입으로 생산 단가를 낮춘다면 한국 방산 업체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저렴한 가격 등의 강점 우위를 빼앗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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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캐나다 국민을 겨냥해 내건 잠수함 수주 관련 옥외 광고 |
게다가 독일은 최근 군사력 재정비에 열을 올리는 유럽 국가들이 기존에 운용하던 무기와의 호환성과 현지화를 카드로 쥐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2023년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K2 흑표 전차의 우수한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KMW(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에 밀렸다.
일각에서는 독일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유럽뿐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한국의 납기 경쟁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이에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 강점인 납기 속도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구매 국가 현지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조립·부품을 생산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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