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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훨씬 높아질 수 있어…그동안 너무 친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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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주재한 올해 내각회의에서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친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트루스소셜에도 “나는 전 세계 국가들에 매우 착하고, 친절하고, 신사적으로 대해주고 있다”며 “펜을 한 번 휘두르기만 해도 수십억 달러가 더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현재 각 나라에 부과 중인 관세율이 사실상 절제된 수준이며, 향후 추가적인 관세 인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관세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발언과 관세 위협 등에 반발해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미국 측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타국에 대한 관세 위협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내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소송에서 우리와 맞서는 이들은 중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관세가 미국에 “엄청난 힘과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우리는 그걸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사실상 또 한 번 대법원이 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95% 급증한 568억 달러(약 81조7920억 원)를 기록했다. 수출 둔화와 수입 확대가 겹치면서 적자가 사실상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미국 내 업체들이 고율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높아지기 전 비축했던 재고가 떨어지자 수입을 다시 늘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결정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는 금리가 낮은 ‘현금 인출기(cash machines)’”라며 “이 국가들은 미국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방식대로 돈을 버는 것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세로 유입되는 막대한 자금을 고려할 때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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