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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트럼프 "관세 지금도 친절한 수준…더 높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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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무역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 최근 유럽과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의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관세를 다시 협상 카드로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much steeper)"고 경고했다. 그는 "취임 이후 관세와 관련해 사실 매우 친절하게 행동해 왔다"며 "언제든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봐주고 있다"면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이 예전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요구와 관세 위협에 반발해 EU·미국 간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했고, 한국 역시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미국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강경 발언으로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소송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중국 중심적(China-centric)"이라며,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가 사실상 중국을 돕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관세로 피해를 입은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 정부가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미국이 아닌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수년간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을 뜯어온 나라들이 있다"며 "그들이 이런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 관세 정책이 미국에 "엄청난 힘과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고,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이 돈을 다시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향후 실제 관세 인상이나 추가 무역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일부 제동을 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관세 카드를 더욱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다시 강경 모드로 전환될 경우, 글로벌 무역 질서와 환율,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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