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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에 이어 다음 정권교체 타깃으로 거론되는 쿠바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쿠바 정부의 정책과 관행,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구성한다"며 이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권이 러시아, 중국,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를 포함한 수많은 적대국, 초국가적 테러 단체, 미국에 적대적인 악의적 행위자들과 결탁하고 지원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쿠바에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쿠바 현지 주유소. 연합뉴스

미국은 북미와 중남미를 아우르는 서반구 지역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차단을 주요 외교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을 벌인 이유 중 하나도 중국과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증대를 차단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쿠바 관련 조치 역시 쿠바의 석유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붕괴 직전의 쿠바 경제를 더욱 옥죄고, 이를 통해 쿠바 정권 교체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있다.

이날 쿠바 관세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도 이 법에 근거해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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