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 배회단속 중단 등 제시… "불허땐 예산안 통과 거부"
백악관 수용 가능성 ↓… 우려속 달러인덱스 4년래 최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무부 인근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시위자가 'ICE는 냉혹한 살인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파리(프랑스) AP=뉴시스

미국 의회가 내년도 세출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시장에 다시 불안감이 커진다. 특히 여기엔 최근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과잉단속 문제가 얽혀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당내 회의를 열고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ICE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는 요원들의 배회단속을 중단하며 영장 관련 규칙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방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보디캠 사용 의무화도 포함했다. 연방요원 신분 투명성을 높이고 활동의 절차와 책임을 강화해 과도한 진압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ICE 요원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ICE의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하거나 ICE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ICE 개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악관은 이에 부정적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자금지원 마감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요구는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을 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공화당 내부도 민주당안에 반대기류가 강하다.

이번 세출법안 패키지에는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 규모의 ICE 예산을 포함, 국토안보부·전쟁부(옛 국방부)·보건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5개 법안이 포함됐다. 이 패키지가 31일 오전 12시1분 이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공공안전·국가안보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기관들의 모든 업무는 중단된다.

예산안 가운데 합의가능한 5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다음 ICE 예산만 따로 떼서 처리하는 분리통과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하원이 휴회 중인 데다 공화당에선 분리통과 자체가 위험한 시도라는 입장이다.

연방정부 일부 셧다운 가능성에 달러가치는 또 흔들리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7일 장중 95.58까지 밀렸다. 달러인덱스가 95대까지 떨어진 것은 약 4년 만이다.

한편 사망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에 본사를 둔 기업들도 뒤늦게 긴장완화를 촉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형 유통사 타깃의 마이클 피델케 차기 CEO(최고경영자·2월 취임 예정)는 지난 26일 직원들에게 보낸 영상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폭력과 인명손실은 매우 고통스럽다"면서 "근로자와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도자와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주간 타깃 직원들은 ICE의 단속강화와 관련해 회사의 소통부족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

이밖에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을 일컫는 '트윈시티' 지역에서는 일부 소매업 근로자들이 출근이 두려워 결근하는 일도 있었는데 60명 이상의 미네소타의 대형 기업 CEO는 지난 주말 여론이 악화하자 공개성명을 통해 지방당국과 연방당국 간의 "즉각적인 긴장완화"를 촉구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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