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17일(현지시간) 에리트레아·리비아·수단 출신 이민자들이 목선을 타고 지중해를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네덜란드 법원이 리비아에서 이민자 구금 시설을 운영하며 갈취와 인신매매를 일삼아 온 밀입국 조직 수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네덜란드 오버레이설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리비아에서 대규모 밀입국 조직을 운영한 테웰데 고이톰의 인신매매, 갈취, 범죄조직 운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3만유로(약 51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르네 멜라르트 재판장은 “네덜란드와 유럽의 이민 정책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이민자들을 잔혹하고 폭력적이며 모욕적인 방식으로 대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범위에 비춰 20년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이톰의 조직은 리비아에 있는 수용소에 유럽 이민을 희망하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가두고 고문 및 인신매매를 자행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고문 소리를 들려주며 송금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민자들은 가족이 돈을 송금한 뒤에야 지중해를 건너는 고무보트나 목선에 탈 수 있었으나 항해 과정에서 다수가 익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인신매매 재판 가운데 최대 규모다. 수사당국은 국제형사재판소 및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펼친 끝에 고이톰을 포함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루이지 프로스페리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 국제형사법 전문가는 도이체벨레와 인터뷰에서 “리비아에서 이주민 구금 시설을 운영한 조직의 수장을 유럽 국가가 처벌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나아가 밀입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이 유럽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주민들이 폭력적인 밀수업자들에게 더는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에게 핵심 경유지로 꼽힌다. 벨기에 비정부기구 ACAPS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리비아에 머문 이민자는 약 86만7000명에 달한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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