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예정지였던 경북 영덕군 석리 일대 모습 [매일신문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신규 대형 원자력 발전 2기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하면서 이전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한 ‘탈원전’ 정책이 8년 7개월여만에 유턴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도 ‘국민주권’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게 원전 추진의 정당화를 위한 명분을 제공했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은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곰모를 착수한 후 내년 초까지 부지선정과 예정구역 고시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같은 계획은 확정된 직후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김성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취임 이후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공론화’를 거론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정책 결정자들 입장은 다시 뒤집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원전을 짓자는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기후부 의뢰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이달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7.0%와 18.8%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부지 선정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절차를 진행한다. 한수원은 조만간 지자체 유치 공모 및 접수, 부지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부지 선정 및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후부에서는 전략환경영평가실기, 관계기관 및 지자체 의견 조회 후 예정구역 고시를 진행한다.

2029년까지 인허가 준비를 한후 2031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7년 또는 2038년 연료장전 및 시운전을 통해 이 시기에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SMR는 2035년 준공 예정이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 동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신규 원전 부지로 최종 선정된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차 전기본 확정 직후인 신규 원전 부지를 심의·결정하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지난해 3월 출범했다. 부지위는 11차 전기본에 따라 1.4GW 규모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 모듈 원전) 1기의 건설 부지를 정하기 위해 지난해 3~6월 매달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말 회의를 끝으로 모든 부지 선정 절차를 중단했다. 한수원은 당초 지난해 7월 공고를 내고 8월부터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