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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정부, 또 셧다운되나...미국인 총격 사망 일파만파[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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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 ICE 총격에 37세 미국인 사망
공화당 내에서 조차 “매우 충격적”
골수 공화당 총기협회도 정부에 ‘우려’
민주 상원 원대 “예산안 반대”
30일까지 통과 안되면 두달 만에 또 셧다운
오바마 “불의에 맞서는 게 시민이 할 일”
서울경제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으로 미국인 한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국의 설명과 달리 사망한 알렉스 프레티(37)가 총기로 ICE 요원을 위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화당 내에서조차 과잉진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는 30일(현지 시간) 미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것을 시사하며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두달 여만에 또 고개를 들고 있다.

25일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성명을 통해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ICE와 국토안보부(DHS)의 신뢰성이 위태롭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도 성급하게 조사를 중단시키려는 행정부 관리는 국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미국인들이 TV에서 동료 시민들이 총에 맞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며 “정부의 계획과 책임성이 유권자들에게 점점 우려스럽게 다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 소속 연방검사 빌 에세일리는 X(엑스, 옛 트위터)에 “총기를 소지한 채 법 집행 요원에게 접근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총을 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지 말라!”고 글을 올렸다. 프레티가 반자동 권총을 지니고 미 연방국경순찰대(CBP) 요원에게 접근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전미총기협회(NRA)도 X에 “에세일리의 생각은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책임감있는 공직자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악마화할 것이 아니라 전체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DHS 예산안이 포함된 이번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사상 최장 기간 연방정부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 정상화된 연방정부 업무가 다시 셧다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실패할 경우 다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은 당파를 초월하고 미국인들이 공감하는 이슈다. 이에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은 이민단속에 비판을 자제해왔는데, 이번 사안을 두고서는 다른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상원의원(네바다)은 “이는 분명 미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과 법을 준수하는 이민자들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반정부 시위에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알렉스 프레티 살해는 가슴 아픈 비극”이라며 “정당과 상관없이 미국인에게 한 국가로서 우리의 여러 핵심 가치가 갈수록 공격받고 있다는 경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미국인은 미니애폴리스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평화 시위 물결을 지지하고 영감을 얻어야 한다”며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기본적인 자유를 지키며 정부에 책임을 묻는 일은 궁극적으로 시민인 우리 각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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