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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과 달리 올해까지는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18일 전국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4%가 ‘한국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2~3%대 성장’을 예측한 이들은 37%, ‘0% 성장률’을 예측한 이들도 6% 있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경제성장률 예상치(2.0%)를 밑도는 수치다. 구간별로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2.0% 미만’으로 전망한 응답이 전체 60%로 가장 많았다. ‘2.0%’ 전망과 ‘2.0% 초과’ 전망은 각각 35%, 5%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수출 감소와 국내 투자 위축 등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관세 협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전망하는 응답이 58%였던 데 반해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연간 최저 1403원, 최고 1516원으로 전망됐다. 고환율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한미 간 금리 격차(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수요 증가(51%), 한국 경제 경쟁력 약화(37%), 국내외 경제 주체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25%)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제학자 대부분인 87%는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처벌 수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유출을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앞서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삼성전자 ‘10나노급 D램 공정기술’을 빼돌려 D램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로, 수사기관은 이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고환율 등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해외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D램 공정 손으로 적어 통째로 중국 유출…“피해액 수십조”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3154100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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