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34쪽 분량의 '2026 국방전략서(NDS)'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국방 분야에서 구체화한 문서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 국방부가 북한 억지에서 미국의 역할을 "더 제한적"으로 줄이고, 한국이 사실상 '1차 책임'을 맡는 방향의 전략을 공식화했다.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를 넓혀 대만 방어 등 인도·태평양 전반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구상이 담긴 것이다.

미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NDS)는 "한국은 북한 억지에서 1차적 책임을 맡을 수 있으며,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NDS는 "책임 분담의 균형이 바뀌는 이런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전력 배치(force posture)를 재조정하려는 미국의 이해와도 일치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비한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7.5% 늘리며 방위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문서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에만 묶어두기보다는, 더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미국 내 기류도 반영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당국자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에서도 작전할 수 있도록 전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대만 방어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목적이다.

다만 한국은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대신 한국은 지난 20년간 국방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며,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전시 지휘권을 한국이 맡을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국군 병력 규모는 45만명이다.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발표되는 NDS는 미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로 '본토 방어(defending the homeland)'를 제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문서는 "정권교체(regime change)나 실존적 투쟁(existential struggle)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에 유리하면서도 중국이 받아들이고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의 '적절한 평화(decent peace)'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대만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견제를 국방 전략의 중심에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만은 이에 맞서 "미래는 대만 국민이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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