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서 세계 경제 지도자 회의 중 연설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던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선거 결과를 뒤집고 합법적인 권력 이양을 막기 위한 범죄적 음모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전 특검은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과거 트럼프 대통령 기소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고의적인 법 위반이 증거를 통해 입증됐기 때문에 기소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가 의회에서 공개 증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며 구체적인 행위를 열거했다. 그는 “주 정부 관계자들에게 실제 개표 결과를 무시하도록 압박했고, 패배한 7개 주에서 허위 대통령 선거인 명단을 만들려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선서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도 “분노한 군중이 의회로 향하도록 방치하고, 그 혼란을 이용해 인증 절차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1·6 사태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대통령 퇴임 과정에서의 기밀문서 반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두 사건 모두 공소가 철회됐다. 현직 대통령 기소를 금지하는 법무부 관행과, 전직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범위를 넓게 인정한 연방대법원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공방도 격화됐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처음부터 정치적 동기의 수사였다”며 “미국 국민은 이를 간파했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스미스 전 특검은 사실을 추적했고, 법을 따랐으며, 극도의 신중함과 전문적 책임성을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법적으로는 일단락된 이후에도, 2020년 대선과 1·6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역사적 논쟁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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