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왼쪽)이 2025년 6월 25일 워싱턴 DC 연준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 공개 회의에서 리사 쿡 이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한 대법원 심리에 직접 참관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파월이 법정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2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리사 쿡 이사의 해임 관련 대법원 구두 변론에 참석할 계획이다. 리사 쿡 이사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명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해임 요구를 거부하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쿡 이사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심리의 결과는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임의로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는 동시에,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파월 의장의 이번 참관은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았던 기존의 행보와 대조적이다. 그는 지난 12월 기자회견 당시 쿡 이사 사건에 대해 "우리는 법률 논평가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최근 법무부(DOJ)가 연준 본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파월 의장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고 형사 기소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압박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월가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대법원 방청석에 앉는 것은 행정부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투자자들과 연준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미국의 통화 정책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의 해임권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연준은 사실상 백악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해 금리 결정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위험이 크다. 연준의 독립성 훼손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달러 가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핵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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