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등 세운지구 일대 주민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다시세운광장에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 애드벌룬 촬영에 대한 국가유산청 불허가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19일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번 공개 비판에 나섰다. 7일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불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객관적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은 세운 4구역 재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종로 주민들을 압박했다”며 “이 사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된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쟁점을 논의하자고 국가유산청에 지속해서 요청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답변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종묘 경관 훼손 주장과 관련해 실제 건축물 높이를 측정하는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과 소통은 거부한 채 앵무새처럼 세계유산영향평가만 외치고 있는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외부에 있는 사업까지도 명확한 기준 없이 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 사업대상도 명확한 기준 없이 영향평가 대상에 자의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며 “이는 국민재산권을 임의로 제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합리적 검증을 위한 절차이지 세운지구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키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며 객관적 검증과 합리적 협의에는 언제든 열려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제안한 세운 4지구 건축물 높이의 실제 측정을 위한 현장 검증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은 실제 건축물 높이를 왜곡하는 주장을 자제하고 서울시가 현장에 설치해놓은 애드벌룬을 이용한 객관적인 공동 실측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7일에도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불허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가로막았다”며 국가유산청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애드벌룬을 활용한 실증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 국가유산청·기자단·도시계획위원회가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추진했지만, 촬영 불허로 무산됐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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