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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마친 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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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16일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정부 각료들과 인사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 외교 일정을 끝낸 직후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진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저녁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 뒤 “총리가 23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 조기 해산 뜻을 밝히겠다고 알렸다”며 “19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연립여당 자격으로 회담에 함께한 일본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도 “총리로부터 중의원 해산 관련 통보를 받았고, 정면으로 선거전을 치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선거 일정은 ‘1월27일 선거 공고, 2월8일 투표’ 혹은 ‘2월3일 공고, 2월15일 투표’라는 두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의원 해산 권한이 있는 일본 총리는 중의원 임기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에게 비교적 유리한 시기를 골라 총선을 치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중의원 해산 시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에서는 1992년 정기국회가 1월에 소집되기 시작한 뒤 개회 첫날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가 없었다. 1월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면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가 늦어져, 민생을 외면한 당리당략이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로 취임한 지 불과 100일을 앞두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례적인 시기에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집권 초기 자신의 높은 지지율을 활용해 중의원 ‘여소야대’ 국면을 일시에 해소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엔에이치케이(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이달 62%에 이른다. 자민당은 현재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더해 중의원(상원·전체 465석) 절반을 겨우 1석 넘는데,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높은 지금 선거를 치러 판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32.2%였다. 다카이치 총리 개인에 대한 지지가 자민당 지지표로 어느 정도 이어지냐가 선거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주요 정당들은 이미 선거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자민당은 지방 본부에 오는 19일까지 공천 후보를 보고하라고 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해 야당이 된 뒤 첫 선거를 치르는 공명당과 지역구 출마자 조정 협상에 나섰다. 두 당의 협력이 실현되면, 이전 선거에서 공명당에 비례 표를 밀어주고 지역구 표를 지원받았던 자민당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공명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아낸 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에도 “현직 의원이 있는 곳에 서로 후보를 내지 말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민주당 쪽은 “대의명분 없는 조정은 의석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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